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,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%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.
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,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.
초고령 사회 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
1. 65세 이상 20% 초고령사회
초고령 사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65세 이상 인구: 1,024만 4,550명
-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비율: 20.00%
- 성별 비중: 남자 17.83%, 여자 22.15%
- 권역별 비중: 수도권 17.70%, 비수도권 22.38%
지역별로는 전남(27.18%), 경북(26.00%), 강원(25.33%), 전북(25.23%) 순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
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향후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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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
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:
-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: 7만 개에서 8만 5천 개로 증가
- 민간형 노인 일자리: 16만 7천 개에서 19만 개로 확대
-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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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
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:
- 서비스 대상자: 기존 대비 5만 명 증가한 55만 명
- 대상: 65세 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
- 서비스 내용: 안부 확인, 가사 지원, 외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
노인맞춤돌봄서비스 < 노인정책 < 노인 < 정책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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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택의료서비스 확대
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
- 현재 28개소 운영 중
- 2026년까지 80개소로 확대 계획
- 거동 불편 노인 대상 의료-요양-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
4. 노인 연령 기준 재검토
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
- 대한노인회 제안: 노인 연령을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
- 정부 차원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
- 복지 재정, 노동시장, 세대 간 형평성 등 종합적 고려 필요
5. 통합적 노인 복지 체계 구축
의료·요양·돌봄의 통합적 접근
-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 마련
-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한 효과성 제고
-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
결론
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,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.